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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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1277 · 선고 2020-06-25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노344 · 선고 2020-06-24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고단770 · 선고 2020-06-2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6849 · 선고 2020-06-22
약사법위반·위헌심판제청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6782 · 선고 2020-06-22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 선고 2020-0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757 · 선고 2020-06-19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9노767 · 선고 2020-06-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ㆍ도박공간개설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60 · 선고 2020-0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도14340 · 선고 2020-06-18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로24 · 선고 2020-06-18
특수상해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고단2394 · 선고 2020-06-17
배임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1822 · 선고 2020-06-12
명예훼손·모욕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7122 · 선고 2020-0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3328 · 선고 2020-06-11
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0도4231 · 선고 2020-06-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20도2883 · 선고 2020-0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470 · 선고 2020-06-11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고정60 · 선고 2020-06-11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9367 · 선고 2020-06-11
장애인복지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2468 · 선고 2020-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3048 · 선고 2020-0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458 · 선고 2020-0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2690 · 선고 2020-0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757 · 선고 2020-06-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7454 · 선고 2020-06-0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0001 · 선고 2020-06-04
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6057 · 선고 2020-06-04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3809 · 선고 2020-06-04
병역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3428 · 선고 2020-05-2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2721 · 선고 2020-0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20도4018 · 선고 2020-05-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20도2074 · 선고 2020-05-28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8490 · 선고 2020-05-28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12750 · 선고 2020-05-28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형사대법원 · 2016도2518 · 선고 2020-05-28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0도3170 · 선고 2020-0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8도16864 · 선고 2020-05-28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8610 · 선고 2020-05-28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보3 · 선고 2020-05-27
사기ㆍ법무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6277 · 선고 2020-0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3564 · 선고 2020-05-22
실제 장부를 파기하고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부산지방법원-2019-고합-585 · 선고 2020-05-22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고정192 · 선고 2020-05-21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0모1425 · 선고 2020-0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0도3593 · 선고 2020-05-14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3690 · 선고 2020-05-14
소하천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2564 · 선고 2020-0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0도398 · 선고 2020-0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9도16228 · 선고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