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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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형사대법원 · 2020도10806 · 선고 2020-11-0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9도12042 · 선고 2020-11-05
의료법위반[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13830 · 선고 2020-11-0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224 · 선고 2020-11-0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3882 · 선고 2020-1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형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0고합8 · 선고 2020-11-0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8291 · 선고 2020-11-05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868 · 선고 2020-11-05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0노2007 · 선고 2020-11-04
명예훼손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1055 · 선고 2020-10-30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0모633 · 선고 2020-10-29
사기
형사대법원 · 2020도9475 · 선고 2020-10-29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4047 · 선고 2020-10-2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고단2888 · 선고 2020-10-29
업무상배임미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954 · 선고 2020-10-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8164 · 선고 2020-10-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형사대법원 · 2020도4015 · 선고 2020-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3972 · 선고 2020-10-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형사대법원 · 2018도16466 · 선고 2020-10-29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36 · 선고 2020-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2741 · 선고 2020-10-28
사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노1398 · 선고 2020-10-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6258 · 선고 2020-10-2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772 · 선고 2020-10-22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9노786 · 선고 2020-10-22
병역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8노3735 · 선고 2020-10-22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4140 · 선고 2020-10-2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노2771 · 선고 2020-10-19
사기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노1730 · 선고 2020-10-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9고단2655-1 · 선고 2020-10-16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 선고 2020-1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변경또는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6도10654 · 선고 2020-10-15
사기ㆍ배임
형사대법원 · 2020도9688 · 선고 2020-1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6422 · 선고 2020-10-1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7244 · 선고 2020-10-15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2020도7218 · 선고 2020-10-15
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20도118 · 선고 2020-10-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2862 · 선고 2020-10-15
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8443 · 선고 2020-10-15
사기·법무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7307 · 선고 2020-1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960 · 선고 2020-10-15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1604 · 선고 2020-10-15
업무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0노374 · 선고 2020-10-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4259 · 선고 2020-10-15
현금 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 신고 시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제주지방법원-2020-고약-4460 · 선고 2020-10-08
주택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고정618 · 선고 2020-10-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0고정111 · 선고 2020-10-0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0고정111 · 선고 2020-10-06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0보7 · 선고 2020-09-29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1693 · 선고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