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01–1550 / 2만1182
준강간미수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0노114 · 선고 2021-06-23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0노640 · 선고 2021-06-1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3521 · 선고 2021-06-17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9 · 선고 2021-06-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1고정277 · 선고 2021-06-17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5650 · 선고 2021-06-11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고단3038 · 선고 2021-06-10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2436 · 선고 2021-0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20도15891 · 선고 2021-06-10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4321 · 선고 2021-06-10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부산고등법원-2021-노-666 · 선고 2021-06-10
직무유기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0노475 · 선고 2021-06-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2026 · 선고 2021-0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형사대법원 · 2021도1349 · 선고 2021-06-03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9도4103 · 선고 2021-05-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8도13458 · 선고 2021-05-27
업무상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2020도15529 · 선고 2021-05-27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대법원-2020-도-18299 · 선고 2021-05-27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5958 · 선고 2021-05-26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0노151 · 선고 2021-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1601 · 선고 2021-05-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0노2946 · 선고 2021-0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63 · 선고 2021-05-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2310 · 선고 2021-05-13
명예훼손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5182 · 선고 2021-0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116 · 선고 2021-0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형사대법원 · 2020도15812 · 선고 2021-05-07
정신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546 · 선고 2021-05-07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0노773 · 선고 2021-05-07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982 · 선고 2021-05-0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1고정38 · 선고 2021-05-07
정신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2973 · 선고 2021-05-07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9도13764 · 선고 2021-05-07
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1282 · 선고 2021-05-06
상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노260 · 선고 2021-05-04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9고단4173 · 선고 2021-04-3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0도16369 · 선고 2021-04-29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8도18582 · 선고 2021-04-2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494 · 선고 2021-0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1도1946 · 선고 2021-04-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2986 · 선고 2021-04-2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4338 · 선고 2021-04-29
상관모욕
형사대법원 · 2018도4449 · 선고 2021-0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형사대법원 · 2020도16438 · 선고 2021-0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118 · 선고 2021-04-28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대구고등법원 2020-노-492 · 선고 2021-0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1노393 · 선고 2021-04-23
유기치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222 · 선고 2021-04-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0노1023 · 선고 2021-04-22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6 · 선고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