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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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노3171 · 선고 2022-0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노468 · 선고 2022-03-24
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8272 · 선고 2022-0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2고단23 · 선고 2022-03-22
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17427 · 선고 2022-0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형사대법원 · 2016도17054 · 선고 2022-03-17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21도16232 · 선고 2022-03-17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형사대법원 · 2021도13883 · 선고 2022-03-17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044 · 선고 2022-03-17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2180 · 선고 2022-03-17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1도16335 · 선고 2022-03-17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8872 · 선고 2022-0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2006 · 선고 2022-0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21도17110 · 선고 2022-02-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3821 · 선고 2022-02-2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7430 · 선고 2022-02-24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어3 · 선고 2022-0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재노2 · 선고 2022-0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9도4938 · 선고 2022-02-17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2로5 · 선고 2022-02-16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노2240 · 선고 2022-02-15
무고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노1140 · 선고 2022-02-15
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3197 · 선고 2022-02-11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1도10827 · 선고 2022-02-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68 · 선고 2022-02-1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15246 · 선고 2022-02-11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1모3175 · 선고 2022-02-11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2213 · 선고 2022-02-11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15 · 선고 2022-0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1도17097 · 선고 2022-02-10
공인회계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고합177 · 선고 2022-02-10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7737 · 선고 2022-02-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1노5497 · 선고 2022-0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고합349 · 선고 2022-02-0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5334 · 선고 2022-01-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1도11170 · 선고 2022-01-27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1도15507 · 선고 2022-01-27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2021도8833 · 선고 2022-0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20도1716 · 선고 2022-01-27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고단1390 · 선고 2022-01-26
신체수색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고합456 · 선고 2022-01-26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노2979 · 선고 2022-0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고합582 · 선고 2022-01-21
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657 · 선고 2022-01-21
업무방해·재물손괴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노2818 · 선고 2022-0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1고단2651 · 선고 2022-01-19
사기·무고·배상명령신청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3001 · 선고 2022-01-18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2941 · 선고 2022-01-18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모1586 · 선고 2022-01-1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노884 · 선고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