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광주고등법원 · 2022노75 · 선고 2022-07-2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21도11288 · 선고 2022-07-28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8421 · 선고 2022-07-28

사기

형사대법원 · 2020도12279 · 선고 2022-07-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0도12419 · 선고 2022-0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5903 · 선고 2022-0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2도4171 · 선고 2022-0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20도13705 · 선고 2022-0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22도3929 · 선고 2022-07-28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579 · 선고 2022-0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288 · 선고 2022-07-2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2521 · 선고 2022-0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2노824 · 선고 2022-07-21

강제추행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758 · 선고 2022-0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2노33 · 선고 2022-07-15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6578 · 선고 2022-07-14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2도4624 · 선고 2022-07-14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0911 · 선고 2022-07-14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5129 · 선고 2022-07-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형사대법원 · 2021도15134 · 선고 2022-07-14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20도9188 · 선고 2022-07-14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3957 · 선고 2022-07-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형사대법원 · 2022도5117 · 선고 2022-07-14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9모2584 · 선고 2022-07-14

협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3067 · 선고 2022-07-07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414 · 선고 2022-0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고단906 · 선고 2022-0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22도32 · 선고 2022-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4108 · 선고 2022-06-30

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21286 · 선고 2022-06-3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19도14349 · 선고 2022-06-30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1도17712 · 선고 2022-06-30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대법원 · 2022도1452 · 선고 2022-06-30

무고

형사대법원 · 2022도3413 · 선고 2022-06-30

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18도4794 · 선고 2022-0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0973 · 선고 2022-06-30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0모735 · 선고 2022-06-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3771 · 선고 2022-06-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2022도3784 · 선고 2022-06-3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742 · 선고 2022-06-30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2도3044 · 선고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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