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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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0046 · 선고 2022-10-14
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9289 · 선고 2022-10-14
배임
형사대법원 · 2018도13604 · 선고 2022-10-14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3175 · 선고 2022-10-14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2도1229 · 선고 2022-10-14
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90 · 선고 2022-10-06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2보1 · 선고 2022-09-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20도13547 · 선고 2022-09-29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법원 · 2020도11185 · 선고 2022-09-29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5826 · 선고 2022-09-29
공문서부정행사
형사대법원 · 2021도14514 · 선고 2022-09-29
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18942 · 선고 2022-09-29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1754 · 선고 2022-0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89 · 선고 2022-09-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고단227 · 선고 2022-09-27
절도(인정된죄명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176 · 선고 2022-09-26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로157 · 선고 2022-09-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9도19067 · 선고 2022-09-16
권리행사방해교사
형사대법원 · 2022도5827 · 선고 2022-09-15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1고합318 · 선고 2022-09-07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7911 · 선고 2022-09-07
의료법위반·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1노6221 · 선고 2022-09-07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9055 · 선고 2022-0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22도8341 · 선고 2022-0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434 · 선고 2022-09-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2436 · 선고 2022-09-0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노403 · 선고 2022-09-01
모욕
형사대법원 · 2019도7370 · 선고 2022-08-31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1466 · 선고 2022-08-3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07 · 선고 2022-08-3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7523 · 선고 2022-08-31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5178 · 선고 2022-08-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
형사대법원 · 2022도3801 · 선고 2022-08-25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22도3717 · 선고 2022-08-25
모욕
형사대법원 · 2020도16897 · 선고 2022-08-2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2노1504 · 선고 2022-08-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6061 · 선고 2022-08-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0도12944 · 선고 2022-08-25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9714 · 선고 2022-0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153 · 선고 2022-08-19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1도3451 · 선고 2022-08-19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노2077 · 선고 2022-08-18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로19 · 선고 2022-0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540 · 선고 2022-08-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2노207 · 선고 2022-08-17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2노31 · 선고 2022-08-17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842 · 선고 2022-0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851 · 선고 2022-08-12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노2317 · 선고 2022-08-12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22도6743 · 선고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