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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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11163 · 선고 2023-0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0861 · 선고 2023-01-12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16782 · 선고 2023-0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1고합353 · 선고 2023-0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2도14645 · 선고 2023-0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1도6508 · 선고 2023-01-12
살인·협박·보호관찰명령
형사대법원 · 2022도11245 · 선고 2023-01-1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 2022고합48 · 선고 2023-01-11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노293 · 선고 2023-01-1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노3707 · 선고 2023-01-11
절도(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12494 · 선고 2022-12-29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17도10007 · 선고 2022-12-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사대법원 · 2022도10660 · 선고 2022-12-29
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3119 · 선고 2022-12-29
횡령
형사대법원 · 2021도2088 · 선고 2022-12-29
횡령
형사대법원 · 2021도16922 · 선고 2022-12-29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7898 · 선고 2022-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7575 · 선고 2022-12-2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720 · 선고 2022-12-29
도박공간개설
형사대법원 · 2022도8592 · 선고 2022-12-29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도21314 · 선고 2022-12-2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16420 · 선고 2022-12-22
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8682 · 선고 2022-1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2노331 · 선고 2022-12-22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0모627 · 선고 2022-12-20
상해·건조물침입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고정929 · 선고 2022-1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591 · 선고 2022-1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고단5588 · 선고 2022-12-2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326 · 선고 2022-12-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0629 · 선고 2022-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8824 · 선고 2022-1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2022도10564 · 선고 2022-12-15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17도19229 · 선고 2022-12-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형사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22고합25 · 선고 2022-12-15
협박
형사대법원 · 2022도9187 · 선고 2022-12-1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4049 · 선고 2022-12-15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고단99 · 선고 2022-12-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2고합45 · 선고 2022-1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2노834 · 선고 2022-12-06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5925 · 선고 2022-12-0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22도11950 · 선고 2022-12-01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22도1499 · 선고 2022-12-01
영유아보육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6860 · 선고 2022-12-01
준강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1666 · 선고 2022-12-01
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22도11212 · 선고 2022-12-01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3867 · 선고 2022-12-0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형사대법원 · 조심2019지2182 · 선고 2022-1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22도10658 · 선고 2022-11-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2도6462 · 선고 2022-11-30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1410 · 선고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