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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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50 / 2만1182
의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103 · 선고 2023-07-07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6422 · 선고 2023-06-29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8도1917 · 선고 2023-06-29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3모1007 · 선고 2023-06-29
업무방해방조
형사대법원 · 2017도9835 · 선고 2023-06-29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23도4804 · 선고 2023-06-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2023도3351 · 선고 2023-0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형사대법원 · 2020도15730 · 선고 2023-0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7733 · 선고 2023-0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형사대법원 · 2020도3705 · 선고 2023-06-29
폭행
형사대법원 · 2022도2070 · 선고 2023-06-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1007 · 선고 2023-06-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6278 · 선고 2023-06-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3626 · 선고 2023-0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13430 · 선고 2023-0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형사대전고등법원 · 2023노47 · 선고 2023-06-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노376 · 선고 2023-06-23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3초기34 · 선고 2023-06-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대법원 · 2022도15414 · 선고 2023-0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23도1985 · 선고 2023-06-15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927 · 선고 2023-06-15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6228 · 선고 2023-06-15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3038 · 선고 2023-06-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노257 · 선고 2023-06-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2노605 · 선고 2023-06-14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2노1292 · 선고 2023-06-09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2노622 · 선고 2023-06-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2고단1878 · 선고 2023-06-07
의료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2노826 · 선고 2023-06-02
과실치상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087 · 선고 2023-06-02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8866 · 선고 2023-06-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20도2884 · 선고 2023-06-01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3258 · 선고 2023-0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형사대법원 · 2023도3741 · 선고 2023-06-01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157 · 선고 2023-0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2550 · 선고 2023-06-01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형사대법원 · 2023도1096 · 선고 2023-06-0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5233 · 선고 2023-0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20도2480 · 선고 2023-06-01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2노977 · 선고 2023-0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노1130 · 선고 2023-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2074 · 선고 2023-05-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3노469 · 선고 2023-05-19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2760 · 선고 2023-05-18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014 · 선고 2023-05-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0961 · 선고 2023-05-18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1830 · 선고 2023-05-1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3549 · 선고 2023-05-18
특수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2023도3023 · 선고 2023-05-1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2037 · 선고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