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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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2노2137 · 선고 2023-09-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1982 · 선고 2023-0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노146 · 선고 2023-09-06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노53 · 선고 2023-0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23도8024 · 선고 2023-08-31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11404 · 선고 2023-08-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23도7045 · 선고 2023-08-3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2715 · 선고 2023-08-3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6323 · 선고 2023-08-31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833 · 선고 2023-0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6355 · 선고 2023-08-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형사대법원 · 2023도7561 · 선고 2023-08-31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7151 · 선고 2023-08-31
사기
형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22고단1118 · 선고 2023-08-30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노528 · 선고 2023-08-2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고합159 · 선고 2023-0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전고등법원 · 2023노213 · 선고 2023-08-25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127 · 선고 2023-08-2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노1556 · 선고 2023-08-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노167 · 선고 2023-08-23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6492 · 선고 2023-08-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광주고등법원 · 2022노408 · 선고 2023-08-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노23 · 선고 2023-08-10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형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2노82 · 선고 2023-08-10
특수재물손괴
형사청주지방법원 · 2022노1231 · 선고 2023-08-09
장애인복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2699 · 선고 2023-08-08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대법원 · 2023도3477 · 선고 2023-07-27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노17 · 선고 2023-07-26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노162 · 선고 2023-07-25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노2821 · 선고 2023-07-21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고단4323 · 선고 2023-0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도11126 · 선고 2023-07-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807 · 선고 2023-0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3노979 · 선고 2023-07-14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모1121 · 선고 2023-0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3노221 · 선고 2023-07-13
상해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59 · 선고 2023-07-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88 · 선고 2023-07-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
형사대법원 · 2020도9807 · 선고 2023-07-13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357 · 선고 2023-07-13
사기·횡령
형사대법원 · 2023도4371 · 선고 2023-07-1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5745 · 선고 2023-07-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1373 · 선고 2023-07-13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2043 · 선고 2023-07-1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763 · 선고 2023-07-13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3744 · 선고 2023-07-12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126 · 선고 2023-0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49 · 선고 2023-07-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2노2407 · 선고 2023-07-11
주거침입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4680 · 선고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