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9고합100 · 선고 2010-02-12

업무상 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9노2708 · 선고 2010-0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9고합19 · 선고 2010-0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노4004 · 선고 2010-02-12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노1042 · 선고 2010-0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고합32 · 선고 2010-02-11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고단4641 · 선고 2010-02-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9노890 · 선고 2010-02-11

상해

형사대법원 · 2009도12958 · 선고 2010-02-11

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09도12164 · 선고 2010-0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2627 · 선고 2010-02-11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9고단606 · 선고 2010-02-11

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노2204 · 선고 2010-0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고합26 · 선고 2010-02-11

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6576 · 선고 2010-02-11

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9노892 · 선고 2010-0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형사대법원 · 2009도14035 · 선고 2010-02-11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9807 · 선고 2010-02-11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2338 · 선고 2010-0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갈·상해·재물손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09도13169 · 선고 2010-0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고합232 · 선고 2010-0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재물손괴

형사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09고단436 · 선고 2010-02-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290 · 선고 2010-02-05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2546 · 선고 2010-02-05

컴퓨터 등 사용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6203 · 선고 2010-02-05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

형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9고합169 · 선고 2010-02-04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9고단381 · 선고 2010-02-04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노1008 · 선고 2010-02-0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노3700 · 선고 2010-02-04

사기·절도

형사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09고단382 · 선고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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