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1도8109 · 선고 2011-10-27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5344 · 선고 2011-10-27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4693 · 선고 2011-10-27

강간치사·살인

형사대법원 · 2009도1603 · 선고 2011-10-27

위증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5732 · 선고 2011-10-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9243 · 선고 2011-10-27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2332 · 선고 2011-10-26

주민등록법 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고정2129 · 선고 2011-10-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고단2044 · 선고 2011-10-2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1667 · 선고 2011-10-21

의료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035 · 선고 2011-10-20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152 · 선고 2011-10-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3958 · 선고 2011-10-20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247 · 선고 2011-10-20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9고단1660 · 선고 2011-10-20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255 · 선고 2011-10-1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노337 · 선고 2011-10-14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고합83 · 선고 2011-10-14

사기미수·위증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단714 · 선고 2011-10-14

공직 선거법 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고합127 · 선고 2011-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인도피·제3자뇌물교부

형사대법원 · 2011도9584 · 선고 2011-10-13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 위반·군사시설보호법 위반·해군기지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320 · 선고 2011-10-13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8248 · 선고 2011-10-13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1도6855 · 선고 2011-10-13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287 · 선고 2011-10-13

강제 추행 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082 · 선고 2011-10-13

건축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260 · 선고 2011-10-13

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8829 · 선고 2011-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751 · 선고 2011-1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

형사대법원 · 2011도7081 · 선고 2011-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1도8478 · 선고 2011-10-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5698 · 선고 2011-10-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846 · 선고 2011-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152 · 선고 2011-10-07

부정 경쟁 방지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 방해·업무상 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33 · 선고 2011-10-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069 · 선고 2011-10-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고합109 · 선고 2011-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수뢰후부정처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고합778 · 선고 2011-10-06

강제집행면탈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고단556 · 선고 2011-10-06

인신 보호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인라2 · 선고 2011-10-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458 · 선고 2011-09-30

강간치상·부착명령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고합147 · 선고 2011-09-30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1노76 · 선고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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