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2012도7467 · 선고 2012-09-27

폭행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2노409 · 선고 2012-09-27

관세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6856 · 선고 2012-09-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형사대법원 · 2012도8736 · 선고 2012-09-27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

형사대법원 · 2010도15206 · 선고 2012-09-27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1064 · 선고 2012-09-27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2노278 · 선고 2012-09-27

대외무역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6946 · 선고 2012-09-2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2도9386 · 선고 2012-09-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9295 · 선고 2012-09-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2고합162 · 선고 2012-09-26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노1811 · 선고 2012-09-21

직무유기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2고합33 · 선고 2012-0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2고합170 · 선고 2012-09-14

준강간치상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고합276 · 선고 2012-09-14

배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1665 · 선고 2012-09-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형사대법원 · 2012도5525 · 선고 2012-09-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7418 · 선고 2012-09-13

의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338 · 선고 2012-0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2도3840 · 선고 2012-09-13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형사대법원 · 2010도6203 · 선고 2012-09-1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형사대법원 · 2012도8890 · 선고 2012-0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형사대법원 · 2012도6612 · 선고 2012-0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2012도7461 · 선고 2012-0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1도16066 · 선고 2012-09-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6001 · 선고 2012-09-13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763 · 선고 2012-09-13

중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6911 · 선고 2012-09-13

의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8694 · 선고 2012-09-13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7153 · 선고 2012-09-13

강간상해·절도

형사대법원 · 2012도7760 · 선고 2012-09-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노164 · 선고 2012-0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2고합81 · 선고 2012-09-07

문화재보호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2노95 · 선고 2012-0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2고합266 · 선고 2012-09-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2노499 · 선고 2012-09-0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2노320 · 선고 2012-08-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15052 · 선고 2012-08-3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1도2252 · 선고 2012-08-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1도14257 · 선고 2012-08-30

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10도13694 · 선고 2012-08-30

상습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2도7144 · 선고 2012-08-30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

형사대법원 · 2012도6027 · 선고 2012-0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대법원 · 2012도6157 · 선고 2012-08-30

업무상 횡령·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6280 · 선고 2012-08-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614 · 선고 2012-0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2도5220 · 선고 2012-08-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형사대법원 · 2012도7377 · 선고 2012-08-30

공용물건 손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 방해·상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2375 · 선고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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