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2고합45 · 선고 2022-12-0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1고정38 · 선고 2021-05-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4고단930 · 선고 2014-12-10

자연 공원법 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8고정530 · 선고 2009-09-30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9고합30 · 선고 2009-07-16

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8고단613 · 선고 2008-12-10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6고합101 · 선고 2007-05-2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6고정613 · 선고 2007-05-09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6고단898 · 선고 2007-05-02

주민등록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5고정39 · 선고 2005-08-1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90고단346 · 선고 199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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