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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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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4노158 · 선고 2024-12-19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2노525 · 선고 2023-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노468 · 선고 2022-03-24
명예훼손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노538 · 선고 2021-12-09
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노308 · 선고 2021-09-0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9노516 · 선고 2020-1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7노330 · 선고 2017-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7고단571 · 선고 2017-07-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6고합7 · 선고 2016-06-23
재물손괴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고정396 · 선고 2016-05-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노242 · 선고 2014-07-2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위반·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고단231 · 선고 2014-05-21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고합10 · 선고 2014-04-24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노357 · 선고 2013-07-0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강요·협박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노371 · 선고 2013-04-02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노353 · 선고 2013-0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강요·협박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고단438 · 선고 2012-11-15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고정133 · 선고 2012-11-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노164 · 선고 2012-09-11
도로법 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노514 · 선고 2011-07-07
도로법 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고단593 · 선고 2010-1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고합32 · 선고 2010-02-11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노176 · 선고 2009-08-28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노123 · 선고 2009-08-14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고단235 · 선고 2009-06-18
야간방실침입절도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5고단441 · 선고 2007-05-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7고합6 · 선고 2007-04-30
절도·장물취득·상해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노368 · 선고 2007-01-18
선박안전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고정5 · 선고 2007-01-18
간통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노116 · 선고 2006-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고합1 · 선고 2006-0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4노291 · 선고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