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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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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4고합143 · 선고 2024-11-13
주택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고정618 · 선고 2020-10-0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고정78 · 선고 2019-09-20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6고단2910 · 선고 2017-0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1고합149 · 선고 2012-10-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2고합162 · 선고 2012-09-26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9고단1660 · 선고 2011-1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1고합4 · 선고 2011-0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9고단1684 · 선고 2010-06-0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9고합100 · 선고 2010-02-12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퇴거 불응)·업무 방해·건조물 침입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9고단1159-1 · 선고 2009-11-25
범인도피(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교사)·공무상비밀누설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8고단1201 · 선고 2008-09-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6고단310 · 선고 200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