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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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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고단285 · 선고 2022-05-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고합40 · 선고 2022-05-10
특수상해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고단2394 · 선고 2020-0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고합141 · 선고 2019-1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5고단1539 · 선고 2016-02-01
재물손괴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고정953 · 선고 2016-01-28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고정1122 · 선고 2014-10-30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고합27 · 선고 2012-10-12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고정267 · 선고 2012-0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고합224 · 선고 2012-03-30
강간치상·부착명령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고합147 · 선고 2011-09-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고단409 · 선고 2011-08-29
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0고단1014 · 선고 2010-12-03
배임·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0고단507 · 선고 2010-09-03
업무상 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8고단1435 · 선고 2009-07-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8고정1174 · 선고 2008-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7고합132 · 선고 2007-11-30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7고단419 · 선고 2007-10-10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6고합181 · 선고 2007-06-15
절도(인정된죄명: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고단1139 · 선고 2005-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고정765 · 선고 2005-12-14
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고단159 · 선고 2005-11-09
횡령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고단1891 · 선고 2005-11-03
민사집행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고단223 · 선고 2005-0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고정1480 · 선고 2005-03-23
강간치상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고합154 · 선고 2004-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절도)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고합136 · 선고 2004-11-05
강간치상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고합187 · 선고 2004-11-0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97고단1380 · 선고 1998-10-23
건축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92고단2726 · 선고 1993-04-20
강도상해(예비적으로추가된죄명:특수절도)피고사건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89고합173 · 선고 198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