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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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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노17 · 선고 2023-07-26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로1 · 선고 2023-04-11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2노31 · 선고 2022-08-17
준강간미수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0노114 · 선고 2021-06-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9노57 · 선고 2019-09-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5노106 · 선고 2016-0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5노106 · 선고 2016-0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노12 · 선고 2012-07-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1노69 · 선고 201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