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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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