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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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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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4후10108 · 선고 2025-08-28
거절결정(디)
특허특허법원 · 2024허16021 · 선고 2025-07-24
거절결정(디)
특허특허법원 · 2024허16021 · 선고 2025-07-2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3후11340 · 선고 2025-07-17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3후11357 · 선고 2025-07-17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3후11494 · 선고 2025-06-2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3후11524 · 선고 2025-06-26
권리범위확인(특)[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특허대법원 · 2023후11562 · 선고 2025-06-26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대법원 · 2023후11487 · 선고 2025-06-26
등록무효(실)[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특허대법원 · 2023후10712 · 선고 2025-05-2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2후10746 · 선고 2025-05-15
등록무효(품)[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대법원 · 2024후11323 · 선고 2025-02-27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24허12388 · 선고 2025-02-14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대법원 · 2024후11026 · 선고 2025-01-23
등록무효(특)[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특허대법원 · 2022후10814 · 선고 2025-01-0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2후10821 · 선고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