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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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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
시행 2018-12-27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시행 2018-09-0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시행 2018-09-0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시행 2018-09-0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시행 2018-07-04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시행 2018-02-0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시행 2018-01-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