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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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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시행 2016-11-04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시행 2016-10-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시행 2016-08-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시행 2016-05-1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6-2)
시행 2016-05-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시행 2016-03-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