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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청산금지연이자청구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리불속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만이 과세대상 주식이고,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대여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볼 수 없음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고지서에 경정 처분에 대한 근거나 이유 미기재로 고지서 발급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여금원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자금 및 사실혼 부부의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시정명령등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추계경정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해당 여부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개시일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감면 해당하지 않음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