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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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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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7-구합-1038 · 선고 2007-12-28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6-구합-1673 · 선고 2007-12-28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4232 · 선고 2007-12-28
조합원에 대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7061 · 선고 2007-12-28
계약 위약금 및 제3매수자에게 수취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489 · 선고 2007-12-28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1105 · 선고 2007-12-28
매매계약서상 지연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7-누-802 · 선고 2007-12-28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184 · 선고 2007-12-28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165 · 선고 2007-12-28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475 · 선고 2007-12-28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740 · 선고 2007-12-28
매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4738 · 선고 2007-12-28
배우자가 취득한 상가건물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983 · 선고 2007-12-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공드럼 도매 및 재생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1792 · 선고 2007-12-28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3748 · 선고 2007-12-28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21945 · 선고 2007-12-28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451 · 선고 2007-12-28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139 · 선고 2007-12-27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의 해당여부(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9881 · 선고 2007-12-27
거래상대방이 위조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신고서에 근거해 행한 과세처분은 효력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023 · 선고 2007-12-27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 (심리불속행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1013 · 선고 2007-12-27
시정명령등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8623 · 선고 2007-12-27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1105 · 선고 2007-12-27
종전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9515 · 선고 2007-12-27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0010 · 선고 2007-12-27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2027 · 선고 2007-12-2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9651 · 선고 2007-12-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3824 · 선고 2007-12-27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1177 · 선고 2007-12-27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9478 · 선고 2007-12-27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1994 · 선고 2007-12-27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여부 및 소득금액의 실제귀속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8064 · 선고 2007-12-26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135 · 선고 2007-12-26
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891 · 선고 2007-12-26
심판청구 각하 결정 받은 후 소 제기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4416 · 선고 2007-12-26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3819 · 선고 2007-12-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당부 (중기대여 및 도급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2106 · 선고 2007-12-26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25 · 선고 2007-12-26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0524 · 선고 2007-12-26
연구용역비 지출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5-구합-3754 · 선고 2007-12-26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3019 · 선고 2007-12-24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143 · 선고 2007-12-24
판넬구조의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면서 8년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5751 · 선고 2007-12-24
자경기간 계산시 조모의 자경기간 합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단-1818 · 선고 2007-12-21
가공매입관련 국세심판결정 후 인정상여관련 소제기시 전심절차경유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442 · 선고 2007-12-21
이송결정에대한이의
일반행정대법원 · 2007무151 · 선고 2007-12-2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820 · 선고 2007-12-21
신용불량자로서 단지 남편의 부탁에 의거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818 · 선고 2007-12-20
양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가산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229 · 선고 2007-12-20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252 · 선고 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