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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배우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여부

대표자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도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

이 사건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중은 자연인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

8년 자경 감면 거주요건 및 직접경작요건 적정 여부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법인세법령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주체를 양도수익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회피목적 및 명의신탁 합의 유무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관련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가가 양수인의 동의없이 환급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장거래(끼워넣기거래) 해당여부 및 장기부과제척기간 해당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감정기준시점이 증여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감정가액이 적법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증여일 현재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