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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금의 순환구조, 실제 용역의 미공급 등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퇴직임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일정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종부세 중과 처분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차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 유무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추완항소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매출누락액에 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이 해당 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로 이루어진 시가는 적법함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에게 대한 가지급금에 관하여 법인의 업무상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부외인건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 산정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일’의 귀속시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수용개시일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기타소득 중 사례금 해당여부

원고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