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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과실로 잘못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특허권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사업자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 적용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주등이 아닌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의 특수관계인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세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부모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 무효

2019. 1.1.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하여야 함

부동산이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은행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사해행위취소

집행정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처분은 위법함

쟁점농지를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보기는 어려움

해외자회사 부담할 직원 퇴직금 등의 모회사 손금 여부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해당 법인에 반환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리불속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사건 증축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음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내구조 등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추심한 자는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특정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매매계약상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난 토지와 건물가액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