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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고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은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원가 및 기타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

원고가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사해행위취소등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손금산입하는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상 확인되는 쟁점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매출에누리 증명 책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기한 내 상속재산 미분할로 상속 미등기 및 사실상 사용자 미신고 시 주된상속자에게 종국적으로 과세한 상속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적법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조서에 따라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사실이 인정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증여자와 수증자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함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벌초 용역 등을 원고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들의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전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수입으로서 과세대상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양도인의 회계처리내역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양도인 신고내역상 매매가액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

진정한 소유권자에 기한 압류등기말소청구

지식재산권의 실제 발명자는 원고 법인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기능이 유지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개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됨.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조세평등 등 헌법상 권리 및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하지 않았고 지방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대표자라고 하여 부과처분 무효의 사유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대표자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이 취득하고 비용계산한 것은 부당행위부인계산 및 대표자 상여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추심금

(심리불속행기각)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