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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원고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지급하였더라도 본질이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종부세법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한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및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가산세 인정 여부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리불속행기각)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업소득 과세대상여부 외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차거래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사업개시후 1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이 포함된 경우의 순자산가치 평가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하여야 함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증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임차한 토지에 본인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교부송달 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송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