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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도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일

근거과세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인지 여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임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방법에 관한 다툼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리불속행)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된 사용승인일자를 주택취득일로 볼 수 없음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은행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함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현물출자가액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님.

재건축사업으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임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감.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입금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확정된 양도소득세라 말할 수 없음

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대표자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