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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제8항의 이사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주권발행

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 받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명의대여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

이 사건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금원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재경정처분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음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이 자료를 기초로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과세관청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채무승계하고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물납불허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함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의 의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호, 제10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간 내부거래액을 차감한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따지는지 여부

피상속인ㆍ상속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 청구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과세관청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쟁점채권전환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