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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당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계약서 기재내용으로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음

징벌처분취소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이월과세 요건인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법인에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부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적법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법한 처분은 없음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이 사건 금원이 전세보증금의 일부 공동부담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배우자 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폐업법인 단기대여금의 실질적 귀속자 원고(주주)에게 인정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달라 자경감면을 전액 배제한 처분의 당부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지분으로 2차에 걸쳐 양도하면서 받은 자경감면 부인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즉,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증여자 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었고 그 후 수증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매수대금을 받았으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추정 번복됨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나, 증여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는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