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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며,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피고가 동종업체의 동일 직무 및 동일 연차의 경리,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인상률을 적용하여 원고 자녀들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적임

부부 주택 수 합산이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단순 투자자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쎄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확인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은 중복적용 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렌트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거래인지 여부

실질거래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여부 등

추계조사 사유의 존부 및 합리성 유무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가공매출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인정할 수 있음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송달 무효 및 명의대여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의 인정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임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시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이어야 함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위법한 재조사에 따른 처분인지 여부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임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 볼 수 없음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부친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어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양도소득의 실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합산배제임대주택해당여부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