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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의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외상매출금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약용작물과 황토 등을 혼합해 가공한 재화의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시송달 적법 여부

기관경고처분등취소

금융지주회사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금융지주회사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사업 겸영을 전제로 하는 공통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적정여부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처분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의 적법여부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인지에 관한 다툼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공 의심 매출 채권의 상여처분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에 해당함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업무 관련 대표행위에 현명이 필요한지 여부,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건물 일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의 적부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시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