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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음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함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AT 과세표준에 포함된 Gross-up(법인원천세) 위법 여부 및 해외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국내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해외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산정시 공통비용을 자산별 직접비 기준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배분으로 인정됨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구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심리불속행)발급사분담금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상증세법상 보충적 주식평가 방법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기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비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상증세법의 개별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