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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증빙 없는 부외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주택에 신축 비용에 해당할 정도인 공사비용을 지출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돈 중 해외이용수수료 역시 원고가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외경비의 손금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므로,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합의금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과세 원칙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집행정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산식의 적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사해행위취소

컨설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인 4억원임

주식매매 예약거래에 따른 주식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상속채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정된 거래에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원고가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