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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조사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3개월 이내 이 사건 매매사례는 경영권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대용할 수 있는지

재개발 조합원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 및 평가가액 적정 여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 등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은 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이 사건 토지는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개시 후 인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 기타 처분을 하여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조정합의금은 양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이 사건 각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양도자산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가산하여야 함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평가기간 외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시행령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횡령금이 반환된 경우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매매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제2차납세의무 납부고지 적법 여부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됨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 법인으로부터 임대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 사업을 상당 수준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지 않음

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한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