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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

추심금

이 사건 각 금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원고가 유사업종 영위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수수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상표권수수료를 안분계산한 것은 비합리적임

최상위여행사가 중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았고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실제 제공했는지 여부

원고가 유사업종 영위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수수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상표권수수료를 안분계산한 것은 비합리적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재촌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함

(심리불속행)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심리불속행)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요건은 임대개시일에 적용되는 공시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하청업체 직원이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근무연수를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

(심리불속행)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으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심리불속행)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상속재산분합협의(지분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과 관련된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부친이 구상권을 전제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