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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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301–2350 / 8만5231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0776 · 선고 2025-05-29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1115 · 선고 2025-05-29
사업용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2373 · 선고 2025-05-29
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가합-42723 · 선고 2025-05-29
보상금증액[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44754 · 선고 2025-05-29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인쇄를 계속·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1004 · 선고 2025-05-29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재두-1288 · 선고 2025-05-29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074 · 선고 2025-05-29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거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다210930 · 선고 2025-05-29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194 · 선고 2025-05-29
과점주주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3906 · 선고 2025-05-29
도로(사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671 · 선고 2025-05-29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230 · 선고 2025-05-29
멸실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4-구합-83 · 선고 2025-05-28
소수주주는 회사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증자는 소수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3679 · 선고 2025-05-28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7219 · 선고 2025-05-28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330 · 선고 2025-05-2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750 · 선고 2025-05-28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286 · 선고 2025-05-28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4-누-10665 · 선고 2025-05-28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4누12883 · 선고 2025-05-28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4누12999 · 선고 2025-05-28
실질거래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1529 · 선고 2025-05-28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1202 · 선고 2025-05-28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나-57418 · 선고 2025-05-28
(제1심판결과 같음)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180 · 선고 2025-05-28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1148 · 선고 2025-05-28
명의신탁 약정의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423 · 선고 2025-05-28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39 · 선고 2025-05-27
소 제기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나-226328 · 선고 2025-05-27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518 · 선고 2025-05-27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4-구합-6329 · 선고 2025-05-27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616 · 선고 2025-05-2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326 · 선고 2025-05-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579 · 선고 2025-05-23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2044 · 선고 2025-05-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3구단10641 · 선고 2025-05-23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1995 · 선고 2025-05-23
(무변론)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5-가단-30780 · 선고 2025-05-23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64295 · 선고 2025-05-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 선고 2025-05-23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4구합51763 · 선고 2025-05-2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3360 · 선고 2025-05-22
대리인이 송달받은 조세심판결정서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69 · 선고 2025-05-22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79 · 선고 2025-05-22
이 사건 수색 및 압류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771 · 선고 2025-05-22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3163 · 선고 2025-05-22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899 · 선고 2025-05-22
익금 누락에 따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73 · 선고 2025-05-2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1678 · 선고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