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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평가심의위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이 인정되지 아니함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적 하자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볼 수 있는지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인지 여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위법여부

이 사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매입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등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허위의 하위 업체를 만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