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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세액 공제 적정여부

양도소득의 자본적 지출액은 지출사실이 신빙성있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함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기획부동산업체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특허권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개층 초과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파기환승)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압류의 적법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재심소장 각하함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매매계약일임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됨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이유로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재심사유 존재 여부

원고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의 사유임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따로 구할 수 없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고지한 건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배우자 상속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정여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가 압류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국외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출고량감량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