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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었을 경우 배당순위

원고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원고가 신축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

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함

이 사건 토지의 실질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합원입주권이 '다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채무 출자전환시 주식 시가 초과액 익금산입(채무면제익) 여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현물출자를 가장한 상표권 양도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매출에누리 증명책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관례적으로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송달받아 입주민에게 전달하였다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음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회사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의미함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1심과 동일)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평가기간 밖 이 사건 매매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사해행위 해당 여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리스거래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리스업자가 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로 볼 수 없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주식의 거래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기본이주비 이자 상당액은 재건축조합의 공통손금이 아니고, 협약서상 분담금은 공통손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