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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법인세법 상 부동산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피상속인.상속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재개발조합 명의 철거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향교의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때에 한하여 비과세됨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지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말소됨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 부동산 3층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를 함은 정당함

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리불속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합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주식은 김00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거래정지 주식을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시가라고 전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면세사업등을 운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산입하여야 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귀속자

법인 대표의 진술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대상 등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체적 상속분의 미달분 한도에서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금전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한다면, 증여 추정이 번복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 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손금산입 인정여부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