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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 안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은 정당함

순차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관계사가 의뢰한 국내 제공 운송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공동사업자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해당 여부(주식의 취득 시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배우자 증여공제를 끼워넣은 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가능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양도일은 현물출자결의일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공공주택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증여를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익금불산입 대상인“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은 별도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할 필요가 없음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증여세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발생당 여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음

대표이사 상여 처분 적법 여부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주등이 아닌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의 특수관계인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명시적 계약이 아닌,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명의도용 등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별도 간주 규정을 두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비록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 2년의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