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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피고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임.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자를 부양하여 그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여로 보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의 존부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

재해위로금지급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가사경비를 연말에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계상(일명 ‘물장부’)시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상가관리업자가 관리용역과 함께 징수한 공공요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원퇴직급여규정이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일본상장주식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 이전에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적법ㆍ유효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