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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매출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토지취득자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원고의 가공매출과 매출누락도 인정됨.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음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수수료는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이자 상당액이 매출채권매각 손실로 비용처리 되어야 하는지 여부

재항고장각하(특별대리인선임)

소득세법 시행령이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지 아니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폐업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의 판단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소유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주는 모두 원고로 인정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차량유지비 등이 업무무관경비인지 여부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를 함에 있어 해당 감정가액이 과다산정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함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단순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8년 자경 감면의 입증은 원고에게 있음

매매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수하였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외국인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함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부부간에는 증여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금전의 이체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심리불속행)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 평가는 적법함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심리불속행기각)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감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