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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처분취소

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

가공비용 계상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 사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러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여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부작위위법확인

공급받은 자가 파산산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는 가능함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가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함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은 물론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시정명령등취소

주식 명의신탁 인정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12년 말경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공익법인이 기금의 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을 운용 대상 기금의 원본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허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원고가 수취 및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실적 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