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5901–1만5950 / 8만5406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253 · 선고 2018-11-01
부동산 저가임대의 간주임대료 산정의 부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31 · 선고 2018-11-01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3391 · 선고 2018-11-01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059 · 선고 2018-11-01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4396 · 선고 2018-11-01
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04 · 선고 2018-11-01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6154 · 선고 2018-11-01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245 · 선고 2018-11-01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 결과에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4181 · 선고 2018-11-01
이전 세무조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자료로써 이전에 획득된 자료가 아니라면 재조사가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658 · 선고 2018-11-0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91 · 선고 2018-11-01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5349 · 선고 2018-11-01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305 · 선고 2018-11-01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35 · 선고 2018-11-01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45 · 선고 2018-10-31
(1심과 같음)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525 · 선고 2018-10-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 선고 2018-10-31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045 · 선고 2018-10-31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21 · 선고 2018-10-31
부동산매매업자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1575 · 선고 2018-10-31
교환 자산의 양도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85 · 선고 2018-10-31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51157 · 선고 2018-10-30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887 · 선고 2018-10-30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690 · 선고 2018-10-3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사전증여 과세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8663 · 선고 2018-10-29
업무무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추계조사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235 · 선고 2018-10-26
원고의 농지대토감면 신청에 대한 실제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563 · 선고 2018-10-26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 · 선고 2018-10-26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90164 · 선고 2018-10-26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506 · 선고 2018-10-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0354 · 선고 2018-10-2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36 · 선고 2018-10-26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167 · 선고 2018-10-26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208 · 선고 2018-10-25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8097 · 선고 2018-10-25
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856 · 선고 2018-10-25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98 · 선고 2018-10-25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2532 · 선고 2018-10-25
대손금 손금 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3781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사용한 자료의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0932 · 선고 2018-10-25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0970 · 선고 2018-10-25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309 · 선고 2018-10-25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095 · 선고 2018-10-25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7277 · 선고 2018-10-25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277 · 선고 2018-10-25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19 · 선고 2018-10-2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54 · 선고 2018-10-25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실익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0197 · 선고 2018-10-25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0031 · 선고 2018-10-25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8809 · 선고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