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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경우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거래도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유사수신행위와 별도로 관련 상품의 설치장소 제공 및 계약자 알선 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함.

시정명령등취소[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입법목적에 맞춰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임된 규정임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사업자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임의 포기한 채,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성

이 사건 고정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 필요경비의 적정여부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재산을 저가양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불복제소기간경과에 따른 각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및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