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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조세감면조항이 한시적 특혜규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 성립될 수 없는지 여부

(심리불속행)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이중장부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영수증 수취로 인한 가공경비 부인액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은 근로소득임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수불능 채권입증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물상보증으로 타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자의 동의없는 휴업신고 처리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이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정황상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매입처 계좌로 부풀린 용역대금을 이체하고, 부풀린 금원을 직원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토지취득자금 증빙으로 중복 증빙자료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사업체는 실체가 없는 사업체이르모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대납액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차용으로 볼 수 없음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차용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및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손실보상금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