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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며, 추가 출자금의 납입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망인의 구성원 지위를 상속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선수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압류처분무효확인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 당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

병원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출재권회수 지연행위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원고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등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다른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집행정지 요건 해당 여부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손해배상(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 양수 하였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거래처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